기간산업기금, 핵심기술 보호·협력업체도 지원, 이익공유는 일부 후퇴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 발표
차입금 5천억,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 대상
이익공유, 지원액의 20%→‘최소 10%’로 후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자금을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익공유 장치는 애초 지원액의 20%에서 ‘최소 10%’로 줄어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최대 40조원 상당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 자금지원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안에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업체의 지원 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금액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한다. 즉,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금액이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자금지원 기업 심사 시 해당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채권은행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알파’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기업의 경영 정상화 시 이익공유 장치로 지원총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총액의 2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인수키로 한 애초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전환·행사가격은 최근 1개월·1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의 자금지원 조건은 애초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한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금지원 기간 중에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지원금을 계열사에 우회 지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