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사회적 타협 통해 연내 허용”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발표
농어촌 빈집 활용, 산림관광도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 간 타협을 끌어내는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 당사자들이 한걸음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체제”라며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다. 공유숙박업체나 플랫폼 업계에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나 지역주민 반발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으나 현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산림관광은 환경·산지 규제 등으로 제약이 따른다.

한걸음 모델은 사안별로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중립적 전문가들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가 경영상담이나 재기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