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156개 사업·5323억원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하고 결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사회적 이슈도 포함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0개 부처가 총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6개 사업, 2663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참여예산에는 엔(n)번방으로 불거진 성범죄에 대한 우려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60억원)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나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75개(1722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45개(1799억원), 경제활력 제고 36개(1802억원) 등이었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친 다음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는 지난해(400명)보다 대폭 늘어난 국민 2천명이 참여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논의와 선호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어 사업 선호도 조사는 두차례 투표로 이뤄진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