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일 아냐”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 결정할 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반환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건국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업 차질로 올해 1학기 등록금 가운데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