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일탈로, 만족도 조작해 우체국물류지원단·철도공사 ‘미흡’ 평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공개
129개 가운데 A-21·B-51·C-40
석탄공사 등 17개는 D∼E 등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임원 일탈로, 철도공사는 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미흡(D∼E)’ 등급을 받는 등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21개 공공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51개 기관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어 강원랜드 등 40개 기관이 ‘보통(C)’,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미흡(D∼E)’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일탈행위와 정부지침 위반 등이 드러나 유일하게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2018년 E등급, 지난해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후속 조처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에 ‘경고’ 조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을 비롯해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과학창의재단, 보육진흥원, 해상수산연구원 등 6개월 이상 일한 기관장 15명에게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처와 함게 관련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평가가 강화돼 중대 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한 9개 기관장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분야’가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중요한 평가 축이었다”며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원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미 반납했을 경우 해당 액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고, 반납액은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