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청년 1인가구 주택 8만호 공급

도심 공유주택 기반 마련도

25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달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방문으로 서울 노원구 이지하우스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지하우스는 제로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집으로 지난 2017년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1인가구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청년 특화 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총 8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주택을 함께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 주택 6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호,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공유주택이 도심에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산한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오는 11월에는 공유주택 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하고 가구원수별로 대표면적을 설정해 수요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면적은 1인 가구는 18㎡, 1~2인 가구는 26㎡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생활소비재 등 1인가구 관련 유망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를 세트로 구성해 판매하는 ‘밀키트’ 식품은 현재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돼있으나 기준·규격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별도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한다.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홈 산업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진행하는 굿디자인어워드 시상에 1인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과정에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해 29.9%에 이르며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취약 1인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1인가구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구·가구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