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생활 팔아 기업 돕나” 디지털 뉴딜에 비판 목소리

진보넷·민변·경실련 등 6개 단체 ‘디지털 뉴딜’ 비판회견
“‘가명정보’ 폐기 대신 무기한 보유 허용한 시행령도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비판했다. 구본권 기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디지털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 사생활 정보를 팔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경실련·서울와이엠시에이(YMCA)·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댐을 통한 정보 활용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대가 제공없이 개인정보를 무분별 활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무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4일 다시 입법예고됐는데, 핵심조항에서 정보인권 보호 규정이 삭제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3월 입법예고안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 정보처리자가 해당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조항(29조5의 3항)이 들어 있었으나,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애초 이 조항에 대해 “가명 정보의 처리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화 요구를 한 바 있다. 수정된 입법예고안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른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연결한 ‘결합 가명정보’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데(29조2의 2항), 이는 3월 입법안보다 개인정보 보호면에서 크게 후퇴한 규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에는 정보인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구본권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