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조 이상 민자사업 추진”

고속화도로·하수처리장 등 7조8천억 사업도 추진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것으로 5개 주요 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조5천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적격성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2조3천억원), 철도(8천억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 더해진 사업의 신속한 적격성조사를 위해 8월부터 기재부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 수소충전소(5천억원), 내진보강(7조8천억원), 엘이디(LED)조명교체(1천억원) 사업 등 12조7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에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도로·철도·도서관 등 53개 사업유형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뉴딜 사업에 속한 태양광 사용 및 초고속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수소충전소 450대 설치 등의 사업이 민간투자와 결합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