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0만개 8조6천억 ‘한국판 뉴딜’에 21조3천억

‘2021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주력
고용·소비·투자에 재정투입해 경기회복 견인
청년일자리 47만개, 노인 등 직접일자리 103만개 창출
민간소비 창출 위한 상품권·쿠폰 발행에 1조8천억원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천억원)의 기조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위기를 맞은 고용·소비·투자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등 총 200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예산 8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경영난에 감원 대신 일시휴직 조처를 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5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1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57만개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4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13만명), 내일채움공제(10만명) 등 청년 일자리만 4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소비 창출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4대 바우처(농산물 구매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근로자 휴가지원)와 4대 쿠폰(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을 2300만명에게 지급하는 예산 5천억원을 반영했다.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조3천억원을 쓴다.

기업 유동성 확보,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에도 7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 30조원을 투입해 36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조3천억원을 출자해 8조6천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내년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21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댐’ 구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4천개 공공데이터 개방 △중소기업·스타트업 200곳 대상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다.

8조원을 배정한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은 △전기·수소차 11만6천대 보급을 위한 지원(1조6천억원) △노후 공공건축물(1천동), 공공임대주택(8만2천호)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6천억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로 경제 구조가 재편될 경우 실업 및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안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5조4천억원도 배정해뒀다.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천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두루누리 사업), 구직촉진수당 40만명에게 지급 등에 4조7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올해보다 11.9% 늘린 26조원을 반영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을 준공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에 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1조원,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 2조4천억원을 반영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