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 한국판 뉴딜 펀드 나온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 유도
민원 해결단 만들어 민간뉴딜펀드 활성화 계획
5년 간 출자 계획이어서 다음 정부 참여 ‘불투명’
구체 투자처 이전에 펀드 조성 계획부터 밝혀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뉴딜 펀드의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정부 예산은 물론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별 금융기관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를 뒷받침하고, 뉴딜 투자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상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를 위해 마련된 모태펀드와 같은 형태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국민이나 금융기관이 매칭 형태로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5년 동안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로 만들 구상이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세제 햬택을 주는 뉴딜인프라펀드도 육성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에 주어진다. 세제혜택은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인프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혜택을 대폭 늘렸다. 또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참여해야 하고, 공모형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뉴딜인프라펀드의 투자처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센터, 스마트공동 물류센터를, 그린 뉴딜의 경우 수소충전소, 육상·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스스로 뉴딜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의 투자처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제로 가로막힐 때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여기에 투자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조성 계획을 우선 밝혀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위원은 “민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준다지만, 이는 부수적인 사항일 수 있다”며 “민간 참여가 이뤄지려면 투자처가 마련돼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