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다음주 방안 확정해 발표…정부 “매출 중심 대상 파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계층의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매출 기준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보는 그룹은 다양하니까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음주까지 확정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고 노동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급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총 176만명이 신청해 약 2조원의 예산이 쓰였다.

정부가 근로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휴업수당의 약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김 차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6일 낮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 기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9조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 액수는 6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