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98조, 소폭 줄었지만…연말 120조 예상

기재부 ‘재정동향’ 7월까지 집계
법인세 13조↓ 이연된 세금 걷혀
4차추경 국채발행 땐 적자 확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1주일 연장 및 확대 시행중인 7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까지 재정 적자 규모가 98조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1∼6월) 110조원 적자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이 예고돼 있어,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1~7월 국세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3조6천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3조원, 부가가치세는 4조5천억원 덜 걷혔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3조3천억원 적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납부 연기했던 국세 일부가 걷히면서 7월 한 달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추가한 총수입은 1~7월 28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5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7조8천억원 늘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천억원 적자이고,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상반기 11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계획대로라면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1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할 경우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