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보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실업대란 막는 효과 더 크다”

한은 “유럽식 단축근로 실업률 낮춰
미국 실업급여 확대는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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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률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에선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은 실업대책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확대에 중점을 둔 미국과 달리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와 일시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고용유지대책에 주력했다”며 실업률 격차 원인을 설명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3.5%에서 올해 2분기에는 13%까지 치솟았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4% 안팎으로 큰 변동이 없다. 유럽국가들은 단축근로를 실시하면서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고용주 부담을 덜어줬다. 독일은 지원 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하는 등 직종 제한을 없앴고 영국은 비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 급여의 80%를 지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올해 실업률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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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에 급여와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줬지만 실업급증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은은 “단축근로가 실업급여보다 소득대체율이 최대 50%포인트 높고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