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포럼 “미, 대선 결과 상관없이 대중국 강경책 유지” 전망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논의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귀환) 정책 등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어 미국 대선 이후의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친중국이라고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미국 의회나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 대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도 “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공급망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이 제시됐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