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두고…여당 “왜 지금” 야당 “맹탕” 비판

여당 “코로나19 대응 필요해 이후 논의”
야당 “느슨한 채무비율 등 실효성 의문”
홍남기 “채무 증가 속도 빨라 도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비판했다. 다만 비판 지점에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각국 정부들은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하거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란은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코로나19 대응이 마무리되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준칙 방안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았다. 류성걸 의원은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 적용도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는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했다. 올해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4%를 넘어,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