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바이든 행정부 CPTPP 추진하며 한국 참여 요구 가능성 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중국 견제 위해 다자무역협정 추진 예상돼 대응 논리 필요”
“통상법 통한 수입규제 줄고,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나설 듯”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하고 한국에도 동참 요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6일 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한국에도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과 함께 티피피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빠진 채 진행됐다. 우리나라 역시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다시 가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시피티피피 확대 또는 제2의 티피피 추진이 예상되고, 해당 협정에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시절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상이슈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의 개입을 피해 대통령 직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국 통상법(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는 줄어들 전망이며, 각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회와 논의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자동차, 반도체, 의료 장비 등의 분야에서 참여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겪었던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용품 및 장비와 같은 필수물자를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관리했었던 만큼, 우리의 이런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목적 하에 중국을 배제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