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가격 오르더라도 경기개선 위해 통화공급 늘려야”

“통화공급 증가는 제조업 중심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
“현재 확장기조 유지하고 서비스업 고용 위한 지원 계속”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세 분기에 걸쳐 최대 0.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세 분기 동안 0.8% 상승 효과를 냈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공급 증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경기 하락을 완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가격은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네 분기에 걸쳐 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공급 증가가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낸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총수요 확대 정책이 주택시장 가격을 올리더라도 실물경기 개선 효과도 존재하므로, 통화 공급확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약화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위축됐고, 방역조처로 인해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 공급이 급격히 축소됐다. 그렇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방역을 느슨하게 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생산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방역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정책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현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면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