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30년새 280배 늘어난 까닭은?

미납세금이 절반 이상인 연체채권 급증

재정경제부는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채권은 128조4천억원으로 지난 1971년의 4589억원에 견줘 280배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한이 지났어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7조8547억원으로, 71년의 연체채권 규모 432억원의 180배에 이르렀다.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인 조세채권이 53%인 4조2천억원에 이르고, 납부되지 않은 연체금·변상금·위약금·가산금 등인 경상이전수입이 25%인 2조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이나 연체금 등을 제대로 걷지 못해 연체채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