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 소득분배 개선효과 최고

재경부 보고서…의료비·주거비 지출때의 갑절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제1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에서 발표한 ‘소득분배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7~8% 수준으로 4%대인 의료비나 3% 수준인 주거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싼 값에 제공할 때, 개인이 얻는 이득을 실질소득 증가로 간주한 뒤, 이를 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 계산에 응용한 결과다.

조 국장은 교육재정 지출이 다른 항목에 견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큰 이유에 대해 “교육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학생을 둔 모든 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정부지출 대비 13.1%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선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세목 도입 등 증세방안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성 지출의 재분배 효과가 공적 이전지출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 수혜(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를 말하며, 조세성 지출이란 직접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등을 뜻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