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자금 1조3천억원 어디서…”

대한상의 연구보고서

올해부터 북한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23일 발표한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개성공단 본단지에 입주하는 300개 기업의 소요자금을 무려 1조35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현행 남북경협자금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한햇동안 지원된 남북경협자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15곳 등을 통틀어 293억원에 불과하다.

상의는 올해 개성공단 입주예정인 업체들을 상대로 자금조달 계획 및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대북사업을 ‘위험이 높은 분야’로 분류하고 대출을 꺼리고 있어 업체들이 자금조달의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의 유통물류팀 박천순 차장은 “남북경협자금 지원이 공단건설이나 입주기업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주기업 운용자금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금융회사들은 담보대출조차 한도를 담보가액의 30% 이하로 맞추고 있어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남북경협기금에서 ‘개성공단 전용기금’을 마련해 대폭 늘리는 동시에 기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이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규모를 늘리기 위해 △재정투·융자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분을 개성공단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일부 전환 △부족분에 대한 국공채 발행 및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의는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산도 국내자산의 담보인정율과 같은 수준으로 담보가치가 인정되도록 해야 하고,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해 진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