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재정 확충 ‘소걸음’

30년뒤 GDP 15.5% … 2001년 일본 수준에도 못미쳐
보건사회연구원 전망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재정 비중은 30년 뒤인 2035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 재정 소요 전망을 추계해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복지 재정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서 2035년에는 15.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1년 수준(21.2%)은 물론이고, 복지제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2001년 수준(16.9%)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 조세개혁특위의 요청에 따라 추계작업을 벌였다.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국민연금 개혁 등 앞으로 예정된 여러가지 복지제도 변화도 추계에 포함했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해서 추정해도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이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9%에 이르는 시기는 2015년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9.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노인 비중이 12.9%였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1985년)와 일본(1991년)의 공공복지 비중은 각각 21.1%와 11.3%였다.

노인 비중이 9.1%였던 지난해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은 6.1%였다. 이는 노인 비중이 같았을 당시 일본(1980년)의 복지 비중 10.2%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중장기 복지재정의 확충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치를 적정선으로 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을 하한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2015년에는 일본 정도의 수준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큰 틀은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보육·가족·아동·장애 등의 부문에서 선진화의 여지가 많다”며 “다만 노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2025년 이후 초고령 사회의 복지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경험이 없어 불확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