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소주세 인상 재추진”

정부가 지난해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주세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방송>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고도주는 경제 전체에 부담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양해를 구한 뒤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를 90%에서 80%로 내리기로 함에 따라, 소주·위스키 등에 부과되는 주세율은 72%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맥주에 붙는 주세는 1500억원 줄지만, 대신 소주·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는 32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로 소주세율 인상은 무산되고,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맥주에 매기는 세금은 2007년에는 72%로 더 떨어진다.

박 차관은 “세계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세금은 내리고, 높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날 오후 “박 차관의 소주세율 인상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소주세 인상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