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집행 등으로 10월 국가채무 813조 ‘사상 최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10월 나라살림은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소득세 등 수입이 늘면서 흑자를 냈지만, 국가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09조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천억원이 늘었다. 10월 수입이 5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가 4조1천억원 늘어난 10조5천억원, 부가치세와 교통세가 각각 9천억원, 2천억원 증가한 18조3천억원, 1조3천억원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4천억원 줄어든 2조8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0월까지 468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조9천억원이 늘었다. 10월에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등 33조7천억원을 지출해, 전년 동월보다 지출액이 2조1천억원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올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7조6천억원 늘었다. 그나마 10월에 통합재정수지가 21조5천억원의 흑자를 낸 덕분에 1∼9월 통합재정수지(80조5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5조1천억원 늘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달 800조3천억원에서 12조6천억원이 증가한 81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118조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