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 고밀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무게 둘 듯

“서울 도심 공급 확대” 최우선 꼽아

역세권 고밀개발 거듭 강조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물량 확보
LH 사장때 서울 100여곳 조사

공공 참여 재건축 활성화할까
파격 혜택에도 조합 참여 부진
공공임대 반감 극복 방안 주목

한겨레 청와대사진기자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올해 정부의 잇단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됐지만 진척이 더딘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중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후보자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 구상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올해 ‘5·6 대책’과 ‘8·4 대책’, ‘11·19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바 있다.

변 후보자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으로 우선 유력시되는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8·4 대책에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면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내 역세권 300여곳 가운데 100여곳의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용도 고밀개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변 후보자의 지시로 엘에이치가 조사해놓은 서울시내 역세권 토지이용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변창흠식 해법이 나올 것인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종 상향,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정작 조합들의 관심과 참여는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선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용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 후보자는 엘에이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이른바 ‘공공 디벨로퍼’로 나서 주민과 손잡고 여러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주면 주민 간 갈등, 건설사 유착,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정비사업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최종훈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