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뇌물 우려’ 가장 적은 나라 덴마크 … 한국은 22위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비영리기관 트레이스 인터내셔널 194개 국가·지역 대상
뇌물 위험도 조사(TRACE Bribery Risk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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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을 벌일 때 뇌물 요구를 받을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로 덴마크가 꼽혔다. 뇌물 방지와 관리·준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의 비영리기관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뇌물 위험도 조사’(TRACE Bribery Risk Matrix)에 따르면, 194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덴마크의 뇌물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였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이 조사는 △정부와 민간부문 상호작용의 속성과 정도 △뇌물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뇌물방지법 실행력 △정부의 투명성 △부정부패를 감시·폭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라는 네 영역에서 뇌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각국의 전반적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다른 글로벌 조사와 비교해, 이 조사는 인허가와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 등에서 민간 기업이 뇌물 요구를 받을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덴마크는 정부 투명성(3위)을 뺀 모든 평가 영역에서 1위에 올랐다. 이어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이 2~4위를 차지해, 북유럽 나라들이 뇌물 청정 지역임을 재확인했다. 2019년 1위였던 뉴질랜드는 시민사회 감시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5위로 내려앉았다.

한국(22위)은 일본(21위), 미국(23위)과 비슷한 뇌물 위험도를 보였다. 정부와의 상호작용(16), 정부의 투명성(15) 영역에선 이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뇌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뇌물 단속(35)에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빠져 2019년보다 8계단 떨어졌다. 일본은 시민사회 감시 역량을 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개선돼 4계단 올랐다.

중국은 지속적인 관료체제 개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126위에 그쳐 여전히 뇌물 요구를 받을 위험이 큰 나라로 꼽혔다. 우루과이(29위)와 칠레(33위)를 뺀 대부분 중남미 나라에선 뇌물 위험도가 그리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중언 부편집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