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4개 특고·플랫폼 업종에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

“고용보험 가입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변경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이후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홍 부총리가 말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