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위 ‘장기요양’…2030은 ‘집 때문’

주택구입·임차 합치면 인출사유 절반 넘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는 사유로 본인·가족 의료비에 쓰는 ‘장기요양’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주택 구입·임차 목적은 중도인출 사유의 절반을 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7만3천명, 인출금액은 7.6% 늘어난 2조8천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인원 기준으로 ‘장기 요양’이 37.7%였다. 이어 ‘주택구입’이 30.2%, ‘주거임차’가 22.3%였다. 주거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52.5%를 차지했다. 인출금액 순으로는 장기요양 비중이 51.8%, 주택구입 30.2%, 주거임차 14.2%로, 주거 관련이 44.4%였다.

장기요양 비중은 2018년보다 인원 기준 2.9%포인트, 금액 기준 4.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주택구입과 주거임차를 합한 비중은 전년보다 인원 기준 0.7%포인트, 금액 기준 4.3%포인트 줄었다.장기요양은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경우로, 그동안 의료비 금액이나 질병 종류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중도인출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때문에 지난 4월부터는 총급여의 12.5% 이상 의료비를 사용하는 경우만 장기요양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20대 인출인원 4019명 가운데 주거임차가 2185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구입이 911명(22.7%)으로 2위였다. 30대는 인출인원 2만8230명 가운데 주택구입이 1만391명(36.8%), 주거임차가 8131명(28.8%)였다. 2030 세대가 주택구입·전세금 마련 등 집 구하기에 퇴직연금까지 끌어 쓴 것이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는 장기요양 비중이 1위였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37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1.5%로, 가입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전년보다 16.3% 늘어난 219조7천억원이다. 확정급여형(DB)이 62.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했고, 확정기여형(DC)은 전년과 같은 25.4%였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1.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207만9천명이고, 적립금액은 32.4% 늘어난 25조4천억원이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적립금액의 86.7%는 원리금보장형, 10.3%는 실적배당형이다. 실적배당형 구성비가 0.6%포인트 증가했고 원리금보장형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