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상생…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적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은 한수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경영실적에서 높은 평가 받아

올해는 채용비리·중대재해 발생 방지 위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지표 엄격히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정량 지표 제시와 맞춤형 평가 고안이 향후 과제

지난 2월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친환경·고품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수 기술을 공유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1년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립목적이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사업 확대와 동시에 안전한 원전, 원전 협력사와 동반성장, 지역 상생을 2019년 경영목표로 세웠다. 설립목적과 연계한 사업적·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인정받아 한수원은 올해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중 2개 지표(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최고등급인 A0(우수)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5개 지표 중 2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8년, 2019년 통틀어 한수원이 유일하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2465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공공성 추구와 동시에 수익성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전체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우수)을 받았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축소 상황에서 인력 감소가 예상됐지만, 사업구조를 개편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사업, 원전해체 사업 및 안전분야 등에서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점이 특히 인정받았다.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부품과 설비를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에 수출했다. 해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협력사의 수출액이 675억원에서 846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충북 영동, 강원 홍천, 경기 포천 지역을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 지역으로 선정할 때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점도 인정받았다.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사회적 가치 지표 등급별 기관 수

올해 평가에선 지난해에 이어 12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를 담아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게시된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니, 올해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는 지난해보다 배점이 2점씩 높아져, 공기업 총 24점(비계량 17점, 계량 7점), 준정부기관은 총 22점(15점, 7점)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특히 5개 지표 중 안전 및 환경과 윤리경영 지표를 더 엄격하게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채용비리와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해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관리와 사회적 책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안전 및 환경과 윤리경영 지표가 기관 간 점수 차를 벌리는 지표로 나타났다.

2018,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별 평균 및 표준편차. 올해 안전 및 환경 지표의 표준편차는 12.30, 윤리경영의 표준편차는 12.28로, 지난해에 이어 두 지표가 기관 간 등급 차이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계량 가중치를 없애고 전체 비계량 가중치를 적용한 점이 올해 평가의 특징이다. 공기업의 안전 및 환경 지표 가중치는 지난해 3점(계량 1점, 비계량 2점)에서 7점(비계량 7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5점(계량 1점, 비계량 1.5점)에서 3점(비계량 3점)으로 높아졌다. 사고 수, 안전과 환경 비용 등으로 평가하는 기계적인 진단을 넘어서 안전 및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까다로운 평가 속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년 연속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A0를 받았다. 환경전담팀을 구성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구성했고, 의료폐기물 배출을 전년 대비 9.4톤 감소시키기도 했다. 태백병원, 정선병원 등에 감염병 음압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응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석면 건강영향검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1070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뒤 석면피해자 3명을 찾아낸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과거엔 안전 및 환경을 ‘선택적’으로 관리했다면, 사회적 가치 평가 이후 ‘기본값’으로 여기게 됐다”고 평가 의미를 전하면서, “내년에는 기본값을 넘어서 어떤 기관이 안전 및 환경 가치를 선도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경영 지표 득점 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36개 공기업의 득점 평균은 지난해보다 7.36점 하락(64.86점→57.50점)했고, 준정부기관 93개의 득점 평균은 4.85점 떨어졌다(57.00점→52.15점). 최하 등급인 E0(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이 지난해 4개에서 9개로 늘었고,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도 39개에서 57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엄격히 반영한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지개 돌봄 사원’은 기관 임대주택 내 가사대행과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일자리 창출 지표에선 본업에 기반을 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진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발전소 온배수열 재활용 등 에너지 관련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 본업 연계형 일자리 만여 개를 발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의 임대주택 내에 가사대행과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지개 돌봄 사원’을 모집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2천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A0를 받은 기관은 없었지만, B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보다 8개 늘었다(66개→74개). 고졸 직원 대상 적합업무를 발굴하고 승진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여성 채용 및 여성관리자 수 확대, 장애인·비수도권 채용 확대를 한 기관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여성인력구조를 진단해 향후 5년간 정년퇴직과 정원확대로 발생할 관리자 수를 추정한 뒤, 여성관리자 승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사례라고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2년. 여전히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 공공기관, 평가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도진 교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참고로 제공한다면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공공기관이 평가 피드백을 받고, 이를 내년도 경영관리에 적용해서 한 단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호 조세제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엔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든 평가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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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