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위험론 목소리만 크다?

연태훈 KDI 연구위원 보고서
“투자감소·경영위협 근거 없어”

외국자본의 지나친 배당요구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아니며, 외국자본끼리 담합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자본과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지분이 늘어나면 배당요구가 높아져 결국 투자여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인 지분 증가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중)을 높이지 않으며, 외국인들이 기업들의 투자 재원 마련에 장애가 될 정도로 높은 배당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보유비중 확대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투자여서 경영권보다는 자본차익에 관심이 많으며, 에스케이와 소버린 분쟁에서도 외국인투자자들의 통일된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재벌 기업들이 외국인 주주에 대한 인수합병(M&A) 위협을 이유로 들며, 자사주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선진 금융기법 도입, 국내 은행의 건전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 은행 공공성이 저하됐다고 비판할 근거도 찾기 힘들다고 그동안의 도식화된 인식을 꼬집었다. 연 연구위원은 “외국인 보유비중 증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되는 효과들이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자본의 국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전략·성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