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00만명분 백신 예산, 예비비로 추가 뒷받침”

“건보재정에서도 일부 부담 검토”
코로나 피해 맞춤 지원, 설 전 지급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이트짐 역삼점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2월부터 전국민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설 전에 대부분 집행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당초 (예산이 확보된)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 소요가 있으며, 올해 남은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설 전에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설 전에 90% 이상 지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1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 2만7천가구에 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2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비 반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올해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가 계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총 18조원 규모로 발행되고, 통합문화이용권, 외식·숙박·농수산물 등 쿠폰도 지급된다.

올해 3월까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에 대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간을 90일 연장한다. 이 기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씩 추가지급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맞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올해 검토하며, 국채를 만기보유하면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도 1분기 중에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감안하고, 소득 추정을 위한 보조지표 개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가동한다. 3기 태스크포스에서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핵심과제인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