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CPTPP 가입하고 중국서 이탈한 외국 자본 유인해야”

바이든 시대 미·중 갈등 계속돼
한·중·일 GVD 약화 불가피해
“CPTPP 가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디아이는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을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한·중·일 삼국이 긴밀히 연결된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중국이 내수 위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면서 자본재·중간재의 내부 조달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과 수입 비중은 2006년 35%, 29%에서 2019년 17%, 14%로 급감했다. 중국 내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국 역시 수출 감소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미-중 갈등은 5지(G)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 축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 감소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전기·전자·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수출과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등장은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때문에 보고서는 “시피티피피 가입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미-중 갈등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한국에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요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