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차분한 검토 필요”…‘과도한 기대’ 누르기

“내일 입법, 모레 지급처럼 할 수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과도한 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은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도 짚어봐야 하므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초기 단계에서 여당 의원들의 입법안으로 월 24조원 재정 소요 등 추산이 나오고 보상 규모나 대상 등이 잠정 정해지는 것처럼 보도되자, 국민 기대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여당은 2월 입법,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며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