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정원 관리하고, 국민연금건보 개편”

인구정책TF 3기 과제 발표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부실대학 정원 관리,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내달 출범하는 태스크포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실대학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교육 전환 차원에서도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과 사립대 역할 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태스크포스는 이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돌봄지원·경력개발,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 문제에 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를 개편한다. 성인 두명이 공동의 삶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1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사상 처음 발생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