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매출손실 기준해야”

정치권, 손실보상안 논의에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종별 단체는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부실 대기업엔 수십조원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전국의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피시방, 여행업, 당구장, 카페,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종별 단체는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손실 보상 정책에 대한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회견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에서 △소급적용 △지원 업종 확대 △매출이익 아닌 매출 손실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고 물러설 곳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기약 없는 영업제한에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온만큼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방안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크게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산정방식이다.

대상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와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준 업소,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예술업처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영향업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당정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제외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익분의 경우 산정에 있어서 별도 비용 신청과 함께 증빙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출이익대신 매출손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매출액은 실시간으로 세무 당국에 수집되는 것이어서 매출액과의 차액 비교가 가능하다”며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하여 비례하여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코로나 피해업종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피시방), 우리여행업협동조합, 대한당구장협회, 코인노래방협회, 카페연합회 등 각 업종별 대표가 참석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