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모든 조세제도 검토”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은 제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세율인상과 세목 신설은 제외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기본원칙은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는 조세제도는 모두 검토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와 재원은 이미 확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2010년까지 하는 프로젝트로 양극화 해소를 완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굴하고 사업화 해 나간다면 필요한 재원 소요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일부 재건축과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는 다음 달 쯤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들로 송파.거여.김포.남양주 신도시 개발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허가를 받아 이뤄지는 강남 재건축이 잘 되도록 하고,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좋은 교육기관이 들어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것 등을 꼽았다.

한 부총리는 최근 단행키로 한 스크린 쿼터 축소 결정과 관련,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과 영화인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자유무역협상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한다"면서 "8년째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의 이점에 대해 "우리 제조업은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간접적으로 통합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환율수준과 관련,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면서 "시장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에 대해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다"면서 "50달러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부터는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올해는 석유값이 작년처럼 오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5% 정도의 성장과 유사하게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