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해 충전시설 면적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의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전문정비소가 자동차 정비업에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도 내연차 관련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전충전까지 8시간 정도 걸리는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30만 시대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