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적극 검토”

현행 연 9%대에서 6∼7%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금을 늦게 내면 추가 부담을 지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 성격으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9.125%다. 이를 7∼8%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올해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 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수상자 25명에게 훈·포장 등을 전달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