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원성에…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 반영하고
세액계산 방식, 주요 예규 등 포함

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 규정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 보유·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규정을 총망라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과세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금 계산 방식도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도세 계산이 너무 어려워 세무사들도 꺼린다”며 “정부가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세금 관련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취득세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정리했다. 기본적인 세액계산 방식과 주요 질의회신 자료, 관련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내용도 올해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취득·양도 및 상속 증여 시 세금 신고 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등 정보도 포함했다.

책자는 이날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전자책 형태로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