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 위해 코로나19급 통관 혜택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단기적인 처방은 물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약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어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므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의 전기장치(전장) 부품이 확대돼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왔는데,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데다 친환경차 공급이 늘어만셔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내연차는 200∼300개를 쓰고,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2천개 이상을 사용한다. 자동차 관련 팹리스(반도체 설계)는 네덜란드 엔엑스피(NXP)나 독일 인피니온 등 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대부분을 맡고 있다.

정부는 우선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24시간 통관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며 긴급 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통관과 항공운송 운임 특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 입출국시 격리 면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사례처럼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등 연구·개발을 통한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2024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에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 지원과 장기·저리 대출 제공을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