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기재부 대상 ‘국채관리 특정감사’ 등 연이은 감사

작년 12월부터 두달간 특정감사
신재민 제기 의혹 관련 가능성
2월부터 기관운영감사 예비조사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국가채무 관련 특정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월부터는 기재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이은 감사가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국채 발행, 예산 전용 관련 의혹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국채관리 등 국가재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기관운영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예비조사 뒤 감사원이 주요 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최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실지감사(본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국고채 관리 현황 등 국가채무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받았다”며 “2월부터는 예비조사가 있었고, 지난주 주요 부서가 요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통 예비조사 뒤 (감사원의) 자체 절차를 밟아 본감사를 실시하는데, 아직 시기를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기재부 본감사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3월에 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17~2020년 4개년이 대상이다. 잇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 기자회견과 지난해 펴낸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기재부가 국가채무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소모품을 허위로 구매한 뒤 현금을 받아 체육대회 경비로 썼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감사 대상인 국채관리 현황은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관련 주장과 맞물려 있다. 예산 전용 의혹은 기관운영감사 대상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예비조사 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사 상황을 잘 아는 기재부 간부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시하려던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한해 미뤄서 하는 것일 뿐”이라며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기존에 늘 요청하던 것으로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월성원전 타당성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진 상황에서, 감사원이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