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은 왜 안보이는 거지?

강연 1년 넘게 중단 ‘소통 단절’
코로나 탓…온라인 활용도 안해
작년 4월 취임 3명은 더 깜깜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금통위 의장(한국은행 총재)만 있고 금통위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원들은 2005년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2017년부터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 5명이 돌아가며 특정 주제를 놓고 강연을 했다. 20분 발표에 15분 문답이 이어지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2019년 강연 주제를 보면 ‘금융불균형 리스크’(이일형)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조동철), ‘금융발전과 신용 리스크’(고승범), ‘실물경제와 기대인플레’(신인석), ‘환율변동과 통화정책’(임지원) 등으로, 지금의 경제현실에서도 되새길만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강연은 그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취임한 금통위원 3명(조윤제, 주상영, 서영경)에 대해선 애널리스트들조차 “익명으로 나오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짜맞추기를 해볼 뿐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에서는 각종 포럼을 유튜브나 줌 등 화상중계로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됐다. 한은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요 브리핑은 온오프를 동시에 활용했다. 금통위의 의지만 있다면 강연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간담회를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최근엔 위원들이 외부 세미나에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밖에도 금통위원들의 첫 소통은 지난달 23일 집단의견 형태로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한은은 이 개정안을 “빅테크 결제수단을 통해 개인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빅브러더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금융결제원의 관할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영토싸움’에 독립기구인 금통위가 도구로 쓰인 면이 없지 않다”고 씁쓸해했다.

반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선 금통위 차원의 해법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말 "고용 상황을 통화정책 운용의 판단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물가안정·금융안정 목표와 상충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의 발언은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