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한국 성장률 3.6%로↑…확장재정 유지 권고

15조 추경 효과·수출 호조 반영
두달 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전망
“서비스·소비·고용 회복은 지지부진
공공투자·기업 유동성 지원 지속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달 전보다 0.5%포인트 올린 3.6%로 제시했다.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소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외부 수요도 늘어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한국과의 연례협의 과정에서는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3.4%로 올렸다가, 이달 초 발표된 15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 효과를 다시 반영해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인 3.3%보다 높고,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전망치(3.2%) 및 2월 한국은행의 전망치(3%)보다도 크게 높다.

국제통화기금은 다만 한국의 서비스 분야와 소비, 고용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속도 둔화가 주요 경제 하방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정부에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추경을 환영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처럼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하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여성 및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1월13~26일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면담한 뒤, 이달 초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회원국 이사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비은행권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등에 긍정 평가를 했다”며 “정부는 세계 경제 업턴(호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선도 그룹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