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쿠폰 등 현금지원 내년엔 대폭 축소한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확장재정 이어가되 지출 혁신 병행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전면재검토
미래혁신, 소득격차 대응에 집중투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렸던 각종 현금 지원과 기업 대출을 내년에는 대폭 축소한다.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올해 수준의 지출 확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도록 재정이 뒷받침하고, 동시에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내수진작·고용유지 등에 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검토 사업은 소비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사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융자·보증·펀드 등을 예로 들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절감된 예산을 탄소 중립 분야 등 미래 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83조7천억원이 많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6%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6%를 늘릴 경우 내년 본예산은 59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재정지출을 늘린 수준에 비하면 내년 지출 확대 규모는 크지 않다.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8.9% 늘었고, 이번 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증가율이 11.8%로 올랐다. 지난해도 본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9.1% 늘렸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지출 속도를 2022년부터는 서서히 억제해 2024년엔 총지출 증가율 4%까지 낮출 계획이다.

한편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 미래 혁신투자, 소득 격차 완화, 안전과 삶의 질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을 위해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미래 혁신투자로는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 혁신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 뒷받침 체계를 만든다.

코로나19로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확대한다.

상수도 스마트화, 교통안전환경 개선,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등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