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은 OECD 논의와 같은 맥락”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세 도입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의 최저한세 제안은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필라2 논의 관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글로벌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계속 논의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이시디는 2015년부터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올해 중반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필러1은 디지털화에 따른 법인 소재지 중심의 과세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필러2는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9∼12%의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게 중심 의제다.

이 차관은 한국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느냐는 물음에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최저세율은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