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 상승 배경엔 무상교육 효과 줄어든 영향?

2019∼2020년 저물가 주된 요인이었던 관리 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저효과 사라지며 물가 상승 영향
우리나라 주요국 대비 관리 물가 가중치 높아 변동성 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9~2020년 저물가의 주된 요인이었던 ‘관리 물가’가 올해 들어서는 정반대로 고물가 현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리 물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다른 나라의 비해 높아 관련 품목이 주는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이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관리 물가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3% 큰 폭 상승한 배경에는 관리 물가 영향이 예전보다 일부 축소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 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품목의 물가를 말한다. 가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은 지난해 기준 46개에 달한다. 유치원·고등학교·대학교 납입금, 전기료, 진료비, 학생복, 휴대전화요금 등 다양하다. 46개 관리 물가 품목의 가중치는 전체의 약 20%로 일본(18.6%), 독일(12.4%), 영국(5.8%) 등에 비해 높다.

가중치가 높은 탓에 전체 소비자물가 추세도 좌우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 물가의 기여도는 2018년 -0.12%포인트에서 지난해엔 -0.35%포인트로, 물가를 끌어내리는 영향이 더 커졌다. 정부가 무상교육 및 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정책을 늘린 탓이다. 관리 물가는 2019년~2020년 나타난 0%대 저물가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4일 공개된 ‘제7차 금융통화위원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은은 올해 3월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에서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상승률이 2%까지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0.5%포인트 물가 상승을 억누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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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월에는 관리 물가 영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영향 등으로 3월에 비해 4월 하방 압력이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무상교육은 2019년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한다. 처음 무상교육이 시행됐을 때는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만, 그 정책이 지속되면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점점 옅어진다.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 물가의 하방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2020년에 집중 시행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물가 상승세에 관리 물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리 물가에 의한 물가 하방 압력은 금년 중 점차 축소돼 내년에는 상승률 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 물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내년까지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