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 19조 더 걷혀…재정지출 늘었지만 적자폭 줄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작년보다 총지출 17.4조 증가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6.7조 감소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올 1분기 정부가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은 일부 개선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소득세(28조6천억원)가 6조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의 영향이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천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세외수입(10조1천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천억원)도 12조1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1.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늘린 영향이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3천억원 지급됐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천억원 집행됐다.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이처럼 적극적 재정 지출에도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천억원이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