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마지막 1년’ 경제정책 어떻게 달랐나

정권말 경제정책 ‘실종’ 흐름 공통적
‘코로나 위기’ 문 정부, ‘전환’ 아닌 ‘보완’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5년 단임 정권의 ‘마지막 1년’을 풀이하면 이렇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임기 말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쉽다. 실제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직전 3개 정부의 경우에도 마지막 1년 동안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종된 경험이 공통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임기 말까지 과거 역대 정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 견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에 힘써야할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과거 정부 ‘마지막 1년’ 어떤 일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마지막 1년 동안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권 초에 견줘 정책 의지도 상당히 약해졌다. 그나마 막판까지 굵직한 과제를 밀어붙인 정권은 참여정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의 관심은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금 개혁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마지막 해에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를 이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한미에프티에이와 국민연금 개혁도 완료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당청 갈등 등이 이어지며 지지 기반이 약해진 탓에 정책 집행엔 힘이 실리지 못했다. 한미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임기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국민연금 개혁 또한 보험료율을 손대지 못한 반쪽 개혁에 그쳤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과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도 임기 말에 이를수록 경제정책 실종 흐름이 뚜렷했다.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닥뜨려야 했다. 기존 정책기조를 상당 부분 포기한 채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0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계속 추진했다. 2012년 서울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세 감면도 추진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외려 떨어졌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엔 사실상 경제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집권 4년차인 2016년 조선·해운·철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차기 정부에 중요한 구조조정을 넘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막판 기조를 바꾼 경우다.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2016년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코로나 위기’ 속 1년…부동산 안정이 최대과제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대내외 여건은 크게 봐서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 국정과제 마무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투입, 일자리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등 경제위기 극복에 무게가 실린 대책들이다.

부동산 안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제 중 난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임기 말 정책 기조 전환 대신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권 말이라고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부동산은 임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신산업 육성 등에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