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상향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이사. 무디스 제공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향후 계속 늘어날 국가채무는 그동안 잘 관리해오던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강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정부 부채 상승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부담, 북한과의 출동 위험 등은 도전 요인으로 지적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이사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 감소했는데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한 성과”라며 “2021년 한국이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의 견조한 수출 수요와 정부의 완화적 재정정책을 토대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은 병행하지 않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수 확대를 위한 대책은 없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세입 증가 등의 조처가 없으면 향후 20년간 공공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즈만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약화가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현재 수준으로 올린 뒤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본과 중국은 두 단계 아래인 ‘A1’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