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3.8%…물가상승률 0.7%→1.7%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연구위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수출 개선을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올려잡았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7%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케이디아이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원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3.8%는 국제통화기금(IMF·3.6%)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민간 연구기관인 엘지(LG)경제연구원은 4.0%, 현대경제연구원은 3.5%를 각각 제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규철 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전망기관에서 (제시)하는 전망 숫자와 정부 기관에서 하는 전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하는 전망에는 정책의제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3.8%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종전 0.7%에서 1.7%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급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연평균 42.25달러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60달러대로 50% 가까이 뛰어오른 상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여전히 1%를 밑도는 0.7%에 그쳤다.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작지 않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수 있겠으나,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2만명이 줄어든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회복이 더뎌 올해 19만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서야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3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재정 지출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적어도 향후 6개월 정도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진행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회복 상황에 대비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금융정책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선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 확충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세입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규철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부족할 때는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면서도 “(증세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