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 규모를 6억달러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규모를 지난해 2억달러(승인 기준)에서 2025년 6억달러로, 지원 비중을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그린 분야 지원은 2019년까지 늘어왔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줄었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린 인덱스'를 개발해 2025년 5점 만점에 2.5점 수준에 도달할 것을 목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평가 지표 미비로 개별 사업의 그린 수준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시범 적용을 한 그린 인덱스는 개별 사업의 그린 요소를 규정하고 계량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화석연료 대체·탄소 회수 및 저장·자연 생태계 보전 등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개별 사업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대한 차관 지원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그룹을 현행 5그룹 체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쓰는 4그룹 체제로 개편한다. 또 구속성 지원 시 적용되는 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낮춘다. 동시에 비구속성 옵션을 도입해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상원조기금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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